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7.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393

Ⅰ. 개    요

1. 제정이유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소통의 공간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시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14조)

라.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7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2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교류·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된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3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8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문화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익산시에서 전 세계 문화와 역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문화 전시체험시설과 전통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소통 공간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2021년 10월 조성이 완료되었음.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 출처 : 실전 지방의회운영(지방자치연구소) 2018.5.9. 개정판, p365참조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헌    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